[生生국감] "수익보다 국민불신 키워"… 국민연금, 주식대여 일시중단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일시 중단한다.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여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슈종목 대여중지 등을 시행했으나 그동안 국민연금의 대여주식 관리 기준이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면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기법으로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진행해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신규대여 주수는 700만주, 대여금액은 24조8256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총 689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챙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 주식대여주수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하루 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였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두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또 공매도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점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을 불러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찬성' 응답 비율은 76.1%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13.1%, 모름-무응답은 10.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