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달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내달까지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카드수수료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1월까지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지금보다 카드수수료율 낮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감에는 여야 다수 의원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권고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부가서비스 등으로 사용한 마케팅 비용은 6조724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도 3조원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이 혜택은 대형가맹점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카드수수료율 감축을 위해서 부가서비스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온라인결제 부분에서도 PG사의 과도한 카드수수료율 책정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과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한 방안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궁극적으로 카드결제 수단을 낮추기 위해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수단이 국내에 활성화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경우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새로운 결제수단이 진출 시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제도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새 직불수단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마련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