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추혜선 의원 "카드수수료 산정TF, 가맹점은 뒷전"

최종구 위원장 "가맹점 주 의견 제시할 충분한 기회 보장할 것"

김병탁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26 1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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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뉴데일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산정 TF 구성원으로 가맹점 대표도 참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산정 관련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검토를 위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가 운영 중이다. 구성원으로 ▲정부기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소속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주 대표는 배제돼 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가맹점 단체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넘어 수수료 산정 과정에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 당사자가 포함된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맹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여신전문협회나 신용카드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의원은 "포인트 적립·대금할인·무이자 할부 등 연간 5조8000원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대형가맹점이 집중돼 있다"며 "중소가맹점의 경우 그 부담만 전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혜택을 받는 계층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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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탁 기자
  • kbt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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