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찬성 이사 7인에 배임 손배소 검토산은 추천 이사의 이사회장 진입 막은 노조도 고소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강행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GM 사측, 노조, 산업은행 3자 간의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8일 오후 산은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정상화에 조속하게 매진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사측은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노조는 파업 협박만 할게 아니라 회사와 협의를 통해 우려사항을 사측에 전달하고 사측의 설명을 듣고 납득할 수 있다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늦어도 9일까지 공식문서를 통해 3자 협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GM이나, 노조가 응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GM은 이미 산업은행이 요청한 법인분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노조 역시 법인분리는 생산라인에 대한 정리 수순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만일 양측 다 대화를 거부할 경우 산업은행은 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 산은, 한국GM 노조 고소… 이사 7인 배임죄 고발 예고

    산업은행은 한국GM 사측이 추천한 이사 7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달 4일 한국GM은 이사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 자리에는 산은이 추천한 이사 3인은 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한국GM 입장에서 법인분리가 이로운가, 해로운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저는 자료를 못받아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도 자료를 못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자료를 못받았다면 무분별하게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런 행위는 우리의 잠재적인 이익을 해쳤을 수 있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한국GM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인주총 무효소송 등 손배송의 고발을 검토하며 한국GM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법인분리 주총장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 국감에서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4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산은이 요구한 자료는 단 하나다. 법인분리가 회사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분리 이후) 한국GM의 계획이 무엇이며 비용을 낮추고 생산이 유지될 근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GM은 기술적인 계획서만 줬다. 자산, 인력, 부채 배분에 대한 테크니컬한 계획서만 줘 그것만으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측은 비공식적으로 산은을 찾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산은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와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한국GM이 비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은 별로 신뢰성이 없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겠느냐, 설득이 된다면 노조가 반대해도 우리가 찬성할 용의가 있다. 한국GM이 여기 오래 있도록 하는게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를 향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10년 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10년뒤 철수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10년 간 생산계획 약속을 받고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기본협약서는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GM에서 아직 계약을 어기지 않아 5월의 약속을 깰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 다수가 GM을 못믿겠으니 이 계약을 깰 각오하고 협상을 해라면 남은 4천억원을 안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10년 간의 계약 자체가 문제가 돼 내일 당장 한국GM이 철수할 수도 있다. 기본계약의 가장 큰 목적이 10년 생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대상선, 안이한 임직원 즉시 퇴출" 센 구조조정 예고 

    이동걸 회장은 현대상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안이한 임직원은 즉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에서 뼈져리게 느끼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면서 "혁신 마인드가 적고 의존하려는 생각만 갖고 소위 비즈니스 마인드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상선 역시 혁신 마인드가 실종됐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타이트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해양진흥공사와 합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상선의 문제는 (경영정상화가)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있는 국적선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도 예고했다. 이 회장은 "각 노선별로 1~2주 간 실적이 나쁘면 본사로 불러 추궁하고 한달 간 나쁘면 경고를 주고, 2~3개월 동안 나아지지 않으면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현재 경영진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초대형 선박 20척 발주하고 터미널이나 컨테이너 투자를 위해서는 영업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