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반성장 위한 대책 절실

금융권, 中企 대출 늘었는데 기업 자금곤란 여전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비올 때 우산 뺏지 말아야” 경고
“우수한 투자계획 있어도 대출 받지 못하는 中企 지원 필요”

이나리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1-09 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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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가 억제되면서 중소기업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안정적인 담보 기반의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확대하면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0월 들어서는 확대되던 중소기업대출마저 급감으로 돌아섰다.

자금조달이 절실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금융지원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잔액은 146조211억원으로 전월보다 496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지난 2~3월부터 중소기업대출을 1조원 이상 늘린데 이어 지난 9월까지 꾸준히 확대해왔다.

가시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었으나 소외된 중소기업들은 존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이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보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개별회사들의 재무·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여신 회수  등 은행권의 ‘비 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 때문에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이 높아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금융애로실태조사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활용이 증가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가 과도하게 엄격해졌다.

이밖에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연장과 신규대출 기피, 조기상환 요구, 고금리 적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은행의 보수적이고 보신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가 모델이다. 금융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 게 목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정책 금융기관이 동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대출의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우수한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시장 실패 보완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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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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