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낙관론 사라졌다… 기재부 "부진한 모습"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산업활동동향과 투자, 고용의 부진 속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1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산업활동 동향이 조업일수 감소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출 및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및 고용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10월에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달에는 산업활동 전반에 대한 '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8일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경기둔화'를 공식화했다. 통계로 드러난 고용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투자 및 소비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교적 시장경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온 정부의 경기 판단이 '불황'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더이상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를 두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10월 그린북에서는 경기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를 처음 조정했다. "투자, 고용이 부진하다"는 문구를 통해서다. 11월에는 산업생산 둔화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 역시 하향 곡선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음을 내보였다. 

정부가 경기 판단을 선회한데는 일자리 영향이 크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4만5천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8월 증가 폭인 3천명 보다는 나아진 수치이나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일자리의 확대 영향을 받은 데다가 8개월 연속 10만명 대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여건은 연일 최악을 기록 중이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 9월에는 102만4천명을 기록했다. 

또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3%P, 전년동기대비 4.8%P 감소했다. 특히 광공업생산도 전월과 비교해 2.5%P가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했으나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3.8%P 하락했다.

소비재 판매도 뒷걸음질쳤다. 9월 기준,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전월보다 7.6%P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9월 -0.9%P 성장한 승용차 판매가 10월 이후부더는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내구재 소비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이사 수요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국내 금융시장이 미중 무역갈등, 이탈리아 재정건정성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떨어졌다. 

기재부는 "세계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KDI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 사이클상 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판단 내리기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표들이 확정된 이후에 봐야할 내용으로 전반적인 경기 순환 국면 상에서 둔화보다는 최근 지표 중 여러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KDI가 표현한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