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지속, 맞춤형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밀한 분석과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이다. 전년 동기는 74조4000억원으로 14조원 가량 많았다.

금융위는 9.13 대책과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고,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 사무처장은 "주담대의 안정세에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서 10월 동안 신용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전년동기 14조8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것도 우려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다른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에 대해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제도 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해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카드사는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도 강화한다.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