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조양호·박삼구·구자엽·이호진…

공정위發 고발 고발… 재계 총수들 릴레이 검찰行

단골 혐의 '일감몰기-사익편취'
옥죄기 어디까지… 재계 '한숨'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1-27 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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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기업 총수 고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공정위의 칼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뉴데일리 DB


재계 총수들에 대한 공정위發 고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제출, 부당 내부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혐의다.

연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난 6월 이후 연이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이건희 삼성회장 고발카드를 꺼내 재계에 충격을 던졌다.

2014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와 서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다.

조사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내부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했지만,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LS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대기업 제재 신호탄을 알렸다.

지난 8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일갈 몰아주기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태광, 대림, 하림,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공정위 사무처가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상황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고발건이 봇물을 이루자 재계는 잔뜩 움추러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형편이라 사정당국의 옥죄기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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