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에어부산-BMW-고시원 등 안전사고 기강 확립-대응 철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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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오송역 단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29일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
- ▲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국토부
김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과 국토부 감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앞으로 코레일이 주요 철도 관련 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김 장관의 앞선 국회 발언을 들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자동차·항공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먼저 "새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관성적인 업무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말실수나 기강 해이로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다잡았다.
지난 20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사고 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여객 안내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안내와 복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시스템, 고객 대응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국토부 자체 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기획반(TF)을 꾸린 상태다. 열차운행 안전과 관련한 철도 시설공사는 코레일이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장관이 진단도 내려지기 전에 부작용이 큰 처방전부터 내놓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제쳐두고 코레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사실상 통제 불능의 거대 공기업이었던 철도청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김 장관은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에어부산 승객이 최장 7시간 반이나 기내에 대기하기도 했다"며 "항공사의 보고체계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공사의 지원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와 공사, 국토부 지방청과 본부 간 신속 대응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엠더블유(BMW)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연내 리콜 적정성 조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재순환장치(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모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달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에 대해선 "LH에서 도심과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과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사는 분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를 적극 발굴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달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10%쯤 줄었다"면서 "다만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오히려 4%쯤 증가했다.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45%쯤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와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각 기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 등 정부와 정책 공조를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