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을 위한 정부 '미분양관리'… "지방 더 늘었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도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502가구로, 지난해 10월 5만5707가구보다 8.61% 증가했다. 수도권은 32.4% 감소한 6679가구를 기록했지만 지방은 약 8000가구 증가한 5만3823가구에 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2565가구)의 경우 이 기간 5.04% 감소했지만, 지방은 81.3% 급증한 1만3146가구를 기록했다.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의 집값 하락 등 하방압력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제 가운데 미분양이 가장 많이 적체된 창원시(6791가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시세가 ㎡당 244만원에서 237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4만원 하락한 경남 전체 시세보다 낙폭이 컸다. 한정된 수요 속에 공급만 늘어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분양관리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지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33곳으로, 지난해 11월보다 9곳 증가했다. 9곳 모두 지방에서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지역 등을 HUG가 선정한다. 해당 지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공급이 이뤄졌음에도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남의 경우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창원시 △통영시 등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올 초 창원에 분양된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경우 849가구 중 487가구가 미분양됐고, 9월 김해에 공급된 '무계 서희스타힐스'와 '김해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도 각각 56.7%, 37.9% 미달됐다.

악성 물량이 가장 많은 충남 역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6월 서산에 분양된 '서산예천 센텀파크뷰 서희'의 경우 126가구 중 82가구가 미분양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줄어들기는커녕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HUG 측은 "공급 억제와 미분양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미분양을 차단할 수는 없다"며 "지난달부터 사업자 승인을 받은 토지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확산으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와 HUG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 사고현황'을 보면 8월 기준 사고액은 113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724억원보다 56.4%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73% 급증했다.

사고건수도 지난해 연간 447건보다 59.7% 늘어난 714건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이지만,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