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동차 공기업… 벌써 추가 공적자금 걱정

"제2의 GM 될라"… 産銀 '광주형 일자리' 4600억 덤터기

정부·여당 채근… 이낙연 총리 "반드시 성공해야"
7000억 소요자금 중 광주시·현대차 부담분 1024억 불과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2-06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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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장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신설법인 공장설립 등을 위해 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놓은 자금은 1024억원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지난달 산업은행에 재무적 투자자(F1)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향후 세부계획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이라 정치권에 떠밀려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은 상생의 실천"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아직 사업계획서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규모는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800억, 타인자본 4200억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590억원(21%), 현대차 534억원(19%)을 각각 투자해 1, 2대 주주가 된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금은 모두 합쳐도 1024억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금융권 대출 및 재무적 투자로 메워야 한다. 광주시가 지난달 산업은행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신설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산은이 재무적 투자자로 420억원을 투입하고, 정책자금으로 4200억원 한도내 대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은의 지분 투자 규모를 420억원으로 한정한 것은 투자기업이 자본금의 15% 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광주시의 구상대로 산업은행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단행될 경우, 사실상 '자동차 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합작법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 노동계, 현대차 노조 간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최종 타결에 도달한다고 해도 논의사항이 산더미처럼 남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협상 과정에서 냉탕과 온탕을 매일 오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월 투자협약서에 '5년 간 임금 단체협약 유예'를 포함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유예가 빠져버렸다. 현대차는 수익성 보장 측면에서 임단협 유예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부담이다. 노조는 표면적으로 경차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서 광주형 일자리서 생산될 차량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현대차 연봉의 반값수준인 3500만원을 지급하는 완성차 공장이 생길 경우, 향후 임금 인상 요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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