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분과 기본 참여 불구 화물분과까지코레일, 안내도 되는 파견인력·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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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남북 철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접촉면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리가 다 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내 화물분과위원회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여해 북한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 남북 철도 연결.ⓒ연합뉴스
파견인력 추가에 따른 비용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떠안을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북한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정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정부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 협약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다. 내부적으로 조문을 살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에 가입하려면 만장일치로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회원 신분이어서 별문제 없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여객·화물협약 가입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여객은 헝가리·이란·루마니아, 화물은 슬로바키아·루마니아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협약에 가입하면 대륙철도와 연결해 국제 여객·화물을 실어나를 때 국경을 지나는 국가들과 철도 운행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로선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려면 러시아·중국·몽골과의 철도 협력이 급한 데 이들 국가는 이미 협약에 가입돼 있다"면서 "나중에 헝가리, 이란 등과 협력이 필요하면 약정을 따로 맺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토부는 OSJD 인력파견도 준비한다. 각 회원국은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한다. 분과위는 국제운송 관련 협정의 제·개정 등에 관여한다. OSJD에는 여객·화물 등 모두 5개 분과위가 있다.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국토부는 화물분과 참여를 원한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철도의 화물 수송 역할이 중요해서다.
문제는 화물분과에 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어 자리가 다 찼다는 점이다. 추가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OSJD는 회원국 논의를 거쳐 분과위를 4년마다 재배치한다. 지난해 배치가 이뤄져 우리나라가 화물분과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려면 후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화물분과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북한이 화물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 남북 경협이 본격화한다면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남과 북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북 철도 간 (상시)소통의 창구가 마련된다는 데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일단 여객분과에 참여하고 화물분과에는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으므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분과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 추가로 분과위에 참가할 수 있다"며 "파견인력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OSJD 근무인력은 코레일에서 파견한다. 여객과 화물분과위에 각 1명씩 총 2명을 보낼 계획이다. 정식으로 참여할 여객분과위는 OSJD에서 파견인력과 관련한 비용을 댄다. OSJD는 전체 예산을 세운 뒤 절반은 회원국에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철도연장길이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낼 회비는 1억5000만원쯤이다.
옵서버 신분으로 참여할 화물분과위는 파견비용을 코레일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코레일로선 정부의 분과위 추가 참여 방침에 따라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떠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분과위 참여와 철도 관련 협약 가입은 내년 OSJD 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