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금융사 국가간 규제완화 지원, 기업진출도 적극아세안국간 협의,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 설립 추진
  •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앞줄 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위 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뉴데일리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앞줄 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위 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뉴데일리

    정부가 신남방국가 진출 중소기업과 금융사들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과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들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활기를 띌지 주목된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관계자들을 초청해 신남방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철 신남방특위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시 국가 규제나 인‧허가는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정부 간 거래(GtoG)를 통해 금융사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 금융사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사를 위한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진출시 주로 현지 금융사 지분인수나 인수합병 방식을 취하는데 일부 아세안국가 금융사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부실을 헤아릴 수 없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은 과거부터 압축성장을 경험하면서 불확실한 금융환경을 극복한 DNA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도 잘 하고 있어 우려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대상이 된 국가들은 젊은 인력이 많고 경제성장률도 높아 금융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은행들만 해도 신남방 대상 지역에 621개 점포(출장소 포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신남방 대상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울타리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 고위관료들이 경제외교를 위해 베트남 금융당국자들과 만나지만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요구나 발언이 부족하다”며 “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요청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이날 ‘우리 금융기관의 신남방 진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국의 통화가치 변동성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깎아 먹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부과방식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금융사들은 위험가중치 부과가 300~500%까지 붙어 BIS비율 관리에 부담을 겪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자기자본의 최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자회사 출자제한 한도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남방특위는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남방 국가수요에 맞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금융기관들의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도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지금을 조달할 때 현지 은행에 보증신용장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의 신남방 현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대금융을 올해 4개국 8개은행(40억불한도)에서 2020년 4개국 12개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을 맺고 해당 은행이 한도 내에서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대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