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50%까지복지부 "확정 아니다"… 반발 우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노후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의 방안과 현행 유지 등 총 4가지 개편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① △노후소득보장강화② 등 총 4가지다. 최종 개편안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논의를 거친 후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현행유지 방안은 9%의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수령하는 국민연금 비율)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2021년 중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기초연금강화는 9%의 보험료율을 유지,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대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방안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노후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노후소득강화 1안’은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이 1%씩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5%까지 올라간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린다.

    네 번째 ‘노후소득강화 2안’은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에도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씩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라간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린다.

    두 가지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안의 경우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일 타임리서치 등이 진행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관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1001명 표본추출)의 55.8%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금 납부 부담이 가장 큰 20대 층의 반대는 59.9%로 가장 많았다.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35% 정도에 그쳤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2년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 곳곳에서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