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취약 부문 집중검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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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부터 첫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은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안에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해당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이 보유한 기초 자료와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사태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으로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떼고 보험금을 지급해 분쟁을 야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미지급금을 돌려주고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하며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인근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과소지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당시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욕을 먹어도 필요하다면 종합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종합검사를 예고한 금감원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