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新사업 진출 손쉽게… 산업부,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 간소화

현행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오는 7월부터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부는 7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간의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이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며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