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10년 동안 매해 인상

직장인 1월부터 건보료 4천원 더 낸다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영향
공단, 2020년까지 보험료 인상률 평균 3.2% 전망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2019-01-13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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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험료는 3.49%올라 월평균 4천원가량 늘어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46%로 지난해(6.24%)보다 상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83.3원에서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혐료는 11만7058원으로 지난해 1~10월 평균 11만3111원보다 3947원 늘고,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012원으로 지난해보다 3179원 오른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면 매해 인상됐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은 1%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은 4~6%대였다. 올해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에는 2.04%를 기록한 바 있다.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 건보공단은 당노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MRI 보험 적용,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에 대한 부분을 꼽았다.

올해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감염 등으로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이 확대된다.

건보공단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으로 짜여진 건보 총수입은 2027년께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총수입은 지난해 61조9530억원에서 올해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는 107조6540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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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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