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발행비용 절감 및 과태료 미납 축소 등 기대
  •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KT
    ▲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KT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괄 변환 및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