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 일자리 창출 위한 소주제 확정勞, 노동시간 단축‧과당경쟁 개선…使, 임금체계‧산별교섭 효율화
  •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 17일 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좋은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세부의제를 확정했다. ⓒSBS 뉴스영상 캡처
    ▲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 17일 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좋은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세부의제를 확정했다. ⓒSBS 뉴스영상 캡처

    올해 금융권 노사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로 가닥이 잡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좋은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의제를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첫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뒤 ‘금융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대주제로 채택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노측과 사측은 각각 2가지 세부의제를 제안한 뒤 합의했다.

    먼저 노측은 노동존중을 소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과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을 세부의제로 확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눔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해 노동존중에 기여하겠다는 게 노측의 제안이유다.

    금융산업위원회 노동계 위원인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금융권 직원들의 하루 8시간 이상 초과노동에 대한 법률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만연하다"며 "법적인 노동시간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수익창출에 매몰된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공공성에 기여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서민금융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서는 과당경쟁 해소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금융산업 발전을 소주제로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를 세부의제로 삼았다. 

    현행과 같은 연공급(年功給)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위기시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단순 업무라도 근무 기간만 길면 많은 보수를 주는 연공급과 달리 직무급은 맡은 일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정부와 사측은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희망하고 있다.

    산별교섭 구조의 효율화도 사측의 핵심의제다. 

    금융노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기타 금융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모여 있는데 산별교섭을 통해 획일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산별교섭과 각 지부별 교섭을 각각 진행하는 점도 이중교섭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산업위원회는 이번 소주제 확정을 시작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시한은 내년 11월까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위원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정부 1명, 공익 4명, 간사 1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