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에 35兆… 사실상 미니 경기부양책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총 35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중기,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위해 33조원을, 외상 매출 채권 보험인수를 위해 1조원을 각각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설 대비 지원금이 5조 5천억원 확대된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대로 급상승하면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짊어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총 34조원으로 지난 설에 비해 5조5천억 늘었다. 

또 기존 조달(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법인세 등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 노약자 등 대상 콜택시지원 등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월 중 조기집행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 교육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까지 가동했다.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 사업,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재정사업도 1~2월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중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규모를 전년보다 1.6배 확대하고 개인 구매시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렸다. 

또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관광 분야 활성화방안으로 교통·숙박·음식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는 지역 박물관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소비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주차비도 대폭 할인된다. 설 연휴기간인 내달 4일 오전 0시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 귀성·역귀성객을 위해 KTX 승차권은 최대 30~40% 할인된다.

이외에도 명절 상차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배·쇠고기·계란·고등어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1.2~2.8배 확대하고,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을 열고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