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째 '하락세'… 미분양 비중 2007년 이후 '최대'울산, 거제, 창원 등 직격탄… 경남서만 1만4213가구 미분양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 지방 주택시장 맞춤 대책 마련 절실
  • ▲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국토교통부
    ▲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국토교통부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축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됐다. 집값 역시 1년 3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악화일로다. 올해도 2% 안팎의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5527건으로 전년보다 13.0% 줄었다. 이는 2007년 38만5400건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09년 47만5000건에 비해서도 25%나 줄어든 수치다.

    아파트 가격도 1년 3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2017년 10월 둘째주(-0.02%)부터 지난주(-0.08%)까지 하락했다. 지난해만 3.1% 떨어져 감정원이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622가구로 1년 전보다 15.4%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89.2%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울산, 포항, 거제, 창원 등 제조업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남에만 1만4213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집중돼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2019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0.2% 떨어질 동안 지방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많다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총 38만67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 평균 분양실적인 31만5602가구보다 7만가구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 주택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울 집값 잡기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처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 계약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지역에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