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현상 등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RP거래 현금 비율 강화·헤어컷 비율 차등화 등 10대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500조에 달하는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비은행권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비은행권은 전통적인 은행권 대출 거래를 제외한 신용중개 거래를 말한다. 행위 형태로는 RP거래, 증권대차, 자산유동화 등을 비은행 금융거래를 말한다. 기관 형태로는 증권사, 여전사, 헤지펀드 등 은행 외 금융회사에서 발생된 신용중개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은행권 총자산은 2008년말 1031조원에서 2018년 3월말 2582조원으로 1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총자산은 2768조원으로 36.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점차 커지고 있는 비은행권의 리스크를 감독할 제도 및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비은행권의 복잡한 거래형태와 연쇄적인 거래연계는 금융권간 의존도를 높여 시장충격 발생 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기관투자 확대로 시장참가자간 투자처가 비슷해지는 쏠림현상을 초래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은행 금융중개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해 행위 측면의 5가지 부문, 기관 측면의 5가지 부문 총 10가지 부문에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RP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강화했다. 또 차입자 신용위험 및 담보증권 위험을 고려해 일률적 헤어컷(5%)을 차등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RP 만기가 짧을수록 그 비율을 높여 기일물 비중을 확대한다.

    국채, 통안채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 MMF의 경우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불안 시 빨리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펀드런(대규모 환매 요청) 소지를 줄여 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대내외 시장여건에 비은행 금융회사가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권의 K-ICS(신지급여력비율)로 외화채권과 환헤지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채권대차시장 중개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여전사 자금조달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사 채무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변동성가중자산 비율 도입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방안은 비은행권의 잠재적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에 맞춰졌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방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