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수익률 제고·경쟁구도 형성해야”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시 논의됐다. 해외 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학계, 업계 등 각계 관계자들은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80~90년대를 넘어 2000년대에 들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적연금이 특히 빠르게 줄어든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공적연금보다 사람들은 사적연금에 투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발전은 개인에게 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2011~2017년 평균 수익률이 3.1%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5.1%)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적연금에 비하면 미국(1997~2016년)은 DC형 6.0%, DB형 6.4%, 호주(2004~2018년)는 6.8%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그는 ‘자산배분’을 꼽았다. 즉 사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수탁자이사회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함께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신규가입 및 장기투자 유도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손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중위험 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높아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평균 가입 연령이 43세인데 이 연령대와 소득을 비춰 봤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겨도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88%가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집중돼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운용형 상품 가입자도 83%가 운용상품 변경 없이 소극적 운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연금운용 주체의 관여도를 키우고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높이며 연금자산의 효율적 자산배분으로 안정적 수익률 실현을 필요해 단순 계약형보다는 대형화를 통한 기금단위 운용이 바람직하다”며 “경쟁구도를 형성해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식적인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 개선 및 규제완화, 디폴트옵션 상품의 원리금보장 외 성과형 상품 도입,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신탁재산과 고유자금 거래금지규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