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을 잡아라"… 범정부 선심정책 봇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각 부처별 장밋빛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떠나간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배 성장 기조는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로 귀결되며, 올해 경제정책 화두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급전환 됐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1월 5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결과, 국정 지지율은 47%로 조사됐다. 50%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7.8%, 28.5%로 나타나 문 정부 출범 후 한 자릿수대로 격차로 좁혀졌다.

설 명절에 앞서 정부는 공정경제 활성화, 중소·소상공인과 가맹점 주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구애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와 공정위·중기부는 지난달 29일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모델 육성 및 가맹점주 창업 지원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과 함께 2,700억원의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대책도 제시됐다.

하루 앞서 국세청은 민생 지원책으로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를 재차 천명했다.

올해 지급대상 445만구, 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민심 달래기 일환의 정책발표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