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산업 규제 풀어줄 의지없나… 62개 건의사항 '묵묵부답'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이하 카드산업TF)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가서비스 축소 및 래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까지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2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할 계획이다.

카드산업TF는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카드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주도하에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초 1차 회의를 열었다. 출범 당시 지난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자료 해석과 실무진 간 입장 차로 2월 말로 연기됐다. 

카드업계는 현재 카드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 62개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중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3년→2년) ▲레버리지비율 완화(6배→10배) ▲신사업 진출 및 부수업무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추가적으로 카드 노조에서도 연매출 500억원 초과한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가계대출 악화 우려로 카드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힘든 처지다. 

카드 부가서비스의 경우 현재 의무 유지 기간은 3년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 논의 역시 쉽지 않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에 대한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을 막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롯데카드(5.96배), 우리카드(5.76배), 하나카드(5.27배) 등 중소형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규제 한도에 임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형카드사에 비해 신사업이나 다른 부대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레버지지 비율을 최소 8배에서 10배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현금카드서비스나 카드론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카드사 역시 레버리지 비율 완화 시 카드사 간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카드사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및 금융당국 간 이견으로 카드산업TF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카드업계 역시 각 카드사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