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발족"토지 강제수용 철회해 달라" 한 목소리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기대 못 미쳐
  •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협의체인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 200여명이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택지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협의체인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 200여명이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택지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토지 보상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던 땅주인들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거센 반발을 일으키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

    지난 14일 과천신도시, 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검암·계양지구 등 3시 신도시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토지 강제수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3시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강력한 반대투쟁을 예고하면서 집당행동에 나설 태세다. 

    임채관 협의회 의장은 이날 "정부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고 강제수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 대부분 토지주다. 이들 지역은 과거 수십년 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계속 올랐지만 실제 감정평가액은 시세에 못미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대책협의회 역시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을 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토지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5.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9.4%, 서울 13.9%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보상비를 결정한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석철호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 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이의신청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시세에 비하면 아직도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분간 3기 신도시의 공시지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은 주민 협조가 관건인데 반발이 크면 보상이 늦어지고 신도시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3기 신도시 예정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오를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된다"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데 보상이 늦어지면 개발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상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사례를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