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신 ICT 전문가' 한계 벗어나지 못해'국민 피부 와닿는 과학기술정책', 보여주기식 평가 잇따라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과학기술계 '불통', 규제 샌드박스 '미흡'
  •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한지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ICT 분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수장인 유영민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 ICT 분야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활성화, 과학기술계 소통 등에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R&D혁신 방안 수립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실제 유 장관 취임 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지난달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인 5G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위탁받아 개선한 결과 정부 R&D 예산은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 장관이 '기업인 출신의 ICT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 성과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특정 ICT 현안에만 치우친 채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정책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대표적으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의 불통으로 '승차공유(카풀)'은 정처없이 표류 중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8번의 전체회의 중 3번의 회의에만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차공유 돌파구를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열린 3차 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블록체인 육성에 있어서도 홍보를 떠들석하게 했지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정책 방향이 혼선을 빚으면서 업계는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다. 유 장관이 성과라고 외치는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도 시장 규모는 성장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활용 사례는 뚜렷히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 정책도 크게 나아진게 없다는 평가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기계 연구자 윤리 문제, 전정권 인사 밀어내기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울러 유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지 않다. 5G가 탑재된 상품들의 최저 요금이 인상됐는데 불구하고, 신호가 잘 안잡히고 있다는 불평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뜰폰 시장의 가입자 이탈이 급속도록 늘고 있으며 케이블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강조했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과학기술정책'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성과를 알리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향후 대안을 내놓는 식의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