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끝판왕' 나오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들먹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주택 시장 불안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국감정원과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강한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4일 기준으로 3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지난 2주 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11%, 일반아파트는 0.02% 변동률로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전주(0.12%)대비 소폭 둔화됐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양천·용산·마포를 비롯한 강북 주요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흔들리면 주택시장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업계선 분양가 상한제의 타깃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공급을 늘리는 추가 대책이 함께 나와야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