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日' 이낙연 마저… "일본, 상황 악화시키면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제외 움직임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여기서 일본 정부에 말한다.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라며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를 준비를 갖추고 있어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뗄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면서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작년 말 벤처기업이 3만 7천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도 3조 4천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신생 벤처기업이 9개로 현 정부 들어서만 6개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생산시설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 총리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