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개각, '합산규제' 또 미뤄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연기될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관련 선임 절차만 최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두 기관의 수장들이 선임될 지도 미지수다. 빠른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속 리더십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각으로 8월로 미뤄진 합산규제 논의가 당분간 힘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유료방송 시장이 독과점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 경제 원칙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는  관련 결과가 업계의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 여야가 해당 부처 수장들의 교체 시기에 관련 정책을 서둘러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과방위는 올 한해 총 6회 가량의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모두 합산규제 결론을 미루며 신중을 기했다. 과방위는 이번에도 관련 논의를 미루고 다음 임기를 맞는 과기정통부·방통위 수장들과 호흡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지정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새 수장으로 추대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관으로 추대된다해도 현안 파악에만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다.  

실제 지난 3월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유영민 장관을 이어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허위 학회 출장과 자녀 호화 유학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다.

특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위원장 선임이 미지수다.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과기정통부·방통위의 리더십 공백이 커진다면 정부의 합산규제 의견 또한 일원화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운다.

지난달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 역시 합산규제 사후규제안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다른 목소리를 낸 까닭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및 시장점유율 폐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와 시장집중사업자 직접 지정 등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교수 "과기정통부 사후규제 안대로 간다면 방통위랑 해당 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관련 목소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장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 해당 논의가 딜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심사를 하는데도 2~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딜라이브 역시 리파인낸싱이 끝났다"며 "시장의 여유가 생긴 만큼 과방위에서도 더욱 신중한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한상혁 변호사를 지목했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만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 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