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에서 ‘이원적 소득세제’로 나아가야”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 개최로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단계를 총 3단계로 분류했다. 

그는 ▲1단계(자본이득 과세 도입·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2단계(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및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원화, 포괄과세 범위 확대, 등)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과세체계 단순화 및 수직적 형평성 조화)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배당소득과 주식투자소득, 이자소득과 채권양도소득 등을 각각 묶어 이월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현재 너무 높은 근로소득 면세 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양도소득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종합소득세를 누진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은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했다"며 "우리의 경우 이들 3개국과 더 유사한 금융 상황이지만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동일한 금융소득에 근로소득에서 차등을 둔다"며 "우리의 경우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금융소득세율은 25~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손실을 봤을 때도 과세를 하는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가시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합산 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합투자기구 내 자본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전반적인 손익통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종전 0.30%에서 0.25%(유가증권시장 기준)로 0.05% 인하됐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차등적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