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정부 차원의 규제혁파 나서달라”… 文에 재계 우려 전달

경제단체장들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각 경제단체장 수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경제단체장의 건의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는 일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성장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제혁파에 대대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넓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양국 기업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교섭에 잘 임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손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을 힘들게 하는 대내적 요인이다.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에 차이가 있다”며 “(내부적으로)주 52시간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덜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한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의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간담회 사진과 사후 브리핑 등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