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화학무기 제조 금융서비스 위험 대응할 필요FATF 상호평가팀, 국내 확산금융 제도 개선 의견 전달내년 2월 FATF 총회 국내 평가결과 토의, 자구노력 설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정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의 제조나 획득, 소유에 이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차단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우리나라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과 평가 및 위험 경감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확산금융이란 핵무기나 생물학무기, 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무기운송수단과 관련된 재료를 제조하거나 취득, 소유, 개발, 수출, 환적, 중개, 운송 또는 사용을 위해 국내법 또는 국제적 의무에 위배돼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 세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문제를 다루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 항목 가운데 하나로 확산금융(PF) 위험을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분야 위험을 확인, 평가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면 됐지만 FATF가 최근 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국이 확산금융 분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개정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한달 동안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등 금융권을 상대로 현지 실사를 진행한 FATF 상호평가팀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역사적 특징으로 확산금융 위험성이 높아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FIU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분야별 확산금융 위험을 점검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FATF가 국내 금융시스템 및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가 내년 2월 발표되는데, FATF가 개정하는 확산금융 관련 기준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경우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내년 2월 열리는 FATF 총회에서 국내 평가결과가 토의되는데 이 때 국내 확산금융방지를 위한 노력도 설명될 예정이다.

    앞서 상호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홍콩과 중국의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확산금융 문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FIU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산금융 위험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확산금융 사례와 분야별 취약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 이후 확인된 국내 확산금융 위험들의 영향력과 시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확산금융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