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경제 부진'… 정부 "수출·투자 주춤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 대해 정부가 7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협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4월호부터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7개월 연속 썼다. 2005년 3월 그린북 첫 발간 이후 가장 길다.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후에는 '수출, 투자'로 부진 판단 범위를 축소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2.6%성장에서 10월에는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이 2%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IR에 참석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전망)보다는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2%보다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단숨에 경기부양 효과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그린북 10월호에서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부정적 요인이나 내년 정부의 SOC 예산(정부안)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경기를 짐작케하는 9월 소비 관련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하다 증가로 전환했다.

온라인 매출액(4.3%), 카드 국내승인액(6.4%)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4.9% 늘었다.

다만 백화점 매출액(-5.1%)과 할인점 매출액(-7.7%)은 감소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채 금리가 9월 중순 이후 하락했다. 환율은 9월 들어 하락(원화 강세)하다가 중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다.

9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0.01%)은 올랐으나 전셋값(-0.03%)은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수출과 투자의 부진을 벗어나는 관건은 반도체"라며 "건설투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설비투자보다도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의 SOC건설 조기 착공에 대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