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구인광고 가장 공모자 모집·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조직화배달대행업체 증가로 1020대 이륜차 배달원 보험사기 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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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사들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3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최근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에서 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주로 SNS 구인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1020대의 경우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