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확산, 관광·해운·항공·외식 대책 마련 지시중소관광업체에 특별융자 500억+일반융자 30억 지원해운사 600억대 긴급경영자금 신설…항만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외식업체 육성자금 100억 지원…금리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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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 관광·외식업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업계 지원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CC가)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 유예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다양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를 유예한다. 원래 운수권은 연간 20주, 슬롯은 80% 미만으로 사용할 때 회수하지만, 올해만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에도 운수권 유지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운항해야 하는 항공사 사정을 고려한 조처다. 한~중 노선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여행 자제 조치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시설사용료 감면도 검토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줄어든 항공사에 다음 달부터 최대 석 달 간 공항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올해 300억원 규모) 등도 감면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처분을 받아 신규 과징금이 발생한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도 유예해준다.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의 50% 수수료 감면도 2022년 6월까지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중화권 대체 노선과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이달 말 운수권도 배분한다. 장거리노선은 프랑스 파리·헝가리 부다페스트·포르투칼 리스본 등이, 중거리노선은 인도 뉴델리·호주 시드니 등이, 단거리노선은 필리핀 마닐라·중국 베이징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경영안정화 지원책도 마련한다. 항공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운항을 줄였던 항공편을 재개하면 전월 대비 늘어난 착륙료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포화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의 슬롯을 올해 안에 시간당 70회로 5회 늘려 항공편 확대를 지원한다. 항공기를 리스할 때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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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바닷길을 오가는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놨다.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푼다.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선사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은 선사 대출금리 인하에 쓰인다.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여객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지난달 28일 이후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한다.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경보가 풀리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한다.
매출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화물선사는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 감염경보가 풀릴 때까지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선박 검사기간을 넘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존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도 석 달 연장했다.
항만은 중국 내 물류 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유휴선석과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물동량이 줄어 피해를 보는 항만 하역사에는 여객선사와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신규 물량을 확보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선 노동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화물선 왕래가 줄어 매출이 악화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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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 연장 및 분할납부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합뉴스
외식업체에 대해선 1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외식 육성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내리고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 및 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불안심리에 투자·소비·수출 등이 둔화하지 않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
- ▲ 한산한 공항 식당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