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등 상반기 투자 2.7조원-> 4조원 수준으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요금 감면 추진유통점 운영자금 지원(125억원), 채권이자 유예 등 단말기 유통점과 상생협력 확대
  •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5G 투자를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통 3사 CEO와 영상통화 간담회를 가졌다.

    올 상반기 통신 4사(3사+SKB) 투자규모는 당초 약 2조 7000억원(잠정)으로 계획됐다.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이통 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하여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장관은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통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