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급증시장 영향은 미미…코로나19 장기화가 관건"집값 잡겠다" 막무내가식 규제 오류 우려
  •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아파트값이 20억원인데 세금 몇백만원 더 낸다고 집을 내놓겠어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정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집값 인상폭만큼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급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반포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남에 사는 분들은 아무리 정부가 규제해도 결국엔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크다"며 "몇백이 없어서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매물 정리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Y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여기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다주택자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집을 먼저 처분하는 등 이미 정리한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오히려 보유세보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시장의 더 큰 변수라고 지목하는 중개업소가 많았다.

    강서구 염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때문에 거래자체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경기침체가 이어어질테고 그때서야 급매물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나서는 집주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절세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을 경색시킬 만큼은 아니다"며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법인설립 등의 절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