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 中 가장 적극경제계 "중국, 美 달러패권 도전-빅브라더 활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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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경제연구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중국의 속내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조기 도입해 돈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고,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0여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법정화폐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카드와 유사하다. 다만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는 결제계좌와 결제금예치가 필요한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카드는 화폐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디지털화폐다.

    지난 1월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해 디지털화폐의 발행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디지털화폐도입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화폐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2017년 선전에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비공개 테스트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일부 도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인데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50%를 디지털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디지털화폐는 2단계로 발행되는데 인민은행이 일반인에게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공급하고 상업은행이 다시 이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디지털화폐를 공급받은 일반인들은 근거리 무선통신(NFC)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 가까이 있는 전자지갑끼리 자동으로 이체, 지불 등을 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현금보다 거래 추적이 쉬워 불법자금이나 지하결제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디지털화폐를 만드는 목적이 통화주권 확립과 신용, 재정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경제계안팎에서는 중국정부가 돈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중국 정부가 임의로 모든 개개인의 금융활동을 파악해 사생활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사회’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화폐 조기도입을 통해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광수 소장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 국제결제 통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중국의 경제규모는 충분히 크지만 국가 신용도가 최상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환율개입 등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어 달러와 같은 국제결제 통화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