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이트 기승…손실·투자금 편취 잇따라증거금 없지만 개미가 이익 낼 수 없는 구조금감원 "매년 수백억대 피해"…소비자 경보

  •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유사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손실이 매년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 중이고,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설업체를 이용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 유사 FX마진거래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 가능하지만 증거금 없이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케팅으로 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해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가 이익금은 물론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 모두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불법 사설 투자 사이트의 경우 입출금은 대포통장으로 이뤄지고, 사이버머니로 환전을 한 이후 예상이 적중할 경우 들어온 사이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운영 방식이 같다.

    업계 관계자는 "간혹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특정 회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을 경우, 운영자는 임의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방해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정을 차단당한 회원 역시 자신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도박혐의를 받게 되는 만큼 쉽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사이트 운영자들은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