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을 판… 나랏빚 110조↑ 세수 펑크 11조↓

정부가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10조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역시 11조를 편성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상 국가채무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15.3%)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국가채무 100조원대 증가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 20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0조원에서 300조원을 넘어설 때도 4년이 걸렸다. 

지난 2008년 3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가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하는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져 2014년 500조원에서 2016년 600조원으로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년 만에 국가채무가 700조원대에서 800조원대로 100조원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이번 추경에 드는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 1조4000억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올해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입 경정(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으로 11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9.1%)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조원(-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도 1조1000억원(-12.3%)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세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8000억원(6.8%) 증가한 54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16.5%로 치솟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까지 급증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하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했다. 국채를 발행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