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3만→9만개 확대...신성장기반 대출 규모 증액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3만개에서 9만개로 넓히는 등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이후 10년만에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산업으로 주조, 소성가공,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확대했다.

부품·장비를 만들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뿌리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뿌리기업은 생산액중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 변화에도 취약해 매출 변동폭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추진한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 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