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前 마지막 분양물량 '폭탄'…2008년 금융위기 재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여기에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뤄졌던 물량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2008년 밀어내기 분양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 물량은 총 7만6357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물량(1만6908가구)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주에만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약 1만297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한달 동안 공급된 물량이 한주에 쏟아지는 셈이다.

폭염과 여름 휴가철로 인해 분양 비수기로 불리는 7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후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확산하면서 7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민간물량이 이달 대거 쏟아진다.

게다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전역(김포·파주 제외)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되면서 6월 예정됐던 물양도 상당수 미뤄졌다. 

여기에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 투자의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청약열기가 뜨겁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강화를 앞두고 '규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바지 분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08년 당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공급이 급증했고 덩달아 미분양도 속출했다. 여기에 글로벌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규제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광풍이 불고 있어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인한 유동성 등도 긍정적인 요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은 그나마 청약열기가 뜨거워 과거 금융위기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에는 새 아파트 준공이 일시에 몰리면서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