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대책 일환 주택공급 계획 거론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 등 각종 카드 등장국토부 vs 기재부 다른 의견에 정책 신뢰도 추락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각종 규제로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정부가 결국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고심중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활용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본격 논의가 착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목적도 있으나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있다"며 "집을 짓겠다는 용도만 생각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6가지 주택공급대책 과제를 검토하면서 그린벨트 문제 점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국토부 차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현재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발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수도권에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올해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5만3000가구)가 공급된다"며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예정, 후분양,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전부 합치면 공급량은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다. 공급 부족을 인정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인 셈이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피로도만 높아지는 분위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량을 민간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은 뒤로 한채 임대아파트 등 공공성 높은 주택만 공급하려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정부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져버린 만큼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대치동과 개포동 등 강남권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주택공급을 거론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대거 늘린다면 집값, 전셋값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분양전환형이 포함되면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아파트를 양산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