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국세청장 인사, 검증만 한달…정치적 논리에 국세행정만 '차질'

지난 6월말 국세청장 교체론이 불거진후 1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떤 사유인지 내정자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중에는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따른 명분없는 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2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교체론이 제기됐을 당시 2년 임기의 경찰청장 퇴임과 맞물려 사정기관장의 물갈이 차원이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장 교체카드까지 동원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 국세청장 교체론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정치논리에 국세청 조직만 흔드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내 분위기 역시 자조섞인 분위기가 강하다. 인선작업이 미뤄지며 고공단 인사는 올스톱된 상태다. 또한 매년 8월 열리던 전국 관서장회의 역시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해 왔는데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행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 내부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명분없는 교체론에 국세청이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세청장 교체론은 정치논리에 국세청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교체론 이후 내정자 발표가 지연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 조직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정치논리에 휩쓸려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 조직의 독립성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또다른 직원은 “청장 인석작업 지연으로 국세행정의 차질을 불러온데 대해 불만이 높다”며 “치밀하지 못한 인선절차가 아쉽다”고 일갈했다.

한편 후임 국세청장 검증과정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차장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