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20개소 참여의사, 사업성 부족이 걸림돌재건축 15개소 사전컨설팅 신청…市 공급 의지 관건市 아직 '미지근'…"획일적 용적률 상향 바람직 안해"
  •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모신청 마감을 2주 이상 남기고도 20개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이 각종 이해관계에 부딪혀 재개발 해제구역들이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전망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TF팀을 꾸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공모 중"이라며 "다음달까지 접수받는 사업신청에 3개곳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17개소에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곳은 한남1구역, 장위 9구역, 흑석 2구역 등이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성북구 5개소, 영등포구 3개소, 은평구 2개소와 종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중랑구는 각각 1개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공공재개발"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도 LH와 SH와 원팀을 이뤄 투명성과 신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가장 큰 혜택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민간재개발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점이다. 각종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드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비 조달도 용이하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120%까지 가능해지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혜택도 적지 않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다. 마찬가지로 LH나 SH가 참여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으로 환수되지만 공원설치나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구역은 용산구 2개소,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모두 15개소에 이른다.
  • ▲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 선정계획 일정ⓒ조오섭 의원실
    ▲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 선정계획 일정ⓒ조오섭 의원실
    문제는 시장의 관심은 높지만, 시행인가권을 쥔 서울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7만호, 공공재건축로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다소 미지근한 반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에서도 "공공재개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재개발 입지여건, 지역 특성, 정책일관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한적 재건축·재개발 기조가 내부적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권한대행이 언급한 정책 일관성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 권한대행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고층이 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따라 발전정도를 달리 하면서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를 관심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일단은 서울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경우 공공재건축을 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수지분석을 위한 컨설팅 개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인센티브를 내놓을지가 관심사가 되는 이유다.

    게다가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소 중 절반 이상인 8개소가 당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개발부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 30% 동의를 얻어 해제된 구역이다.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이 394개소에 달하고 있어 구역 해제로 주택·기반시설 노후화 가속, 주거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사업 정상화로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과거 뉴타운 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조건이 된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절차적인 것과 제도적인 면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