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 보증액 19억2500만원에 그쳐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 종사자 0.01%도 전세대출 이용 안 해성일종 의원 “주금공‧은행권, 적극적인 홍보‧유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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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놓고 사회적기업에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약속한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올해까지 관련 대출은 총 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의 홍보 부족과 관리 소홀이 문제로 꼽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전세자금 보증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 보증액은 19억2500만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 전세대출 보증 상품은 지난 2018년 12월 주택금융공사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권과 협약해 출시한 전세자금대출이다.

    이 상품의 보증 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일반대출금리보다 0.15%포인트 낮고, 보증료도 기본보증료에서 0.1%를 할인해 대상자에게 유리함에도 계약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가 올해 9월 기준 총 28만863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0.01%도 사회적기업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총 1000억원의 자금지원을 호언장담했으나 공언에 불과한 초라한 결과다.

    성일종 의원은 “상품 출시 이후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의 홍보가 부족해 실적이 저조했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복지 법인·시설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