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예청, 비정규직 743만명, 전년比 5.5만명 감소코로나에 정규직도 5.8만명↓…비정규직 36.3%, 0.1%P↓비정규직 평균 월급 171만원…정규직差 152만원 2004년 이래 최대
  • 요금소 수납원 직고용 요구 시위.ⓒ연합뉴스
    ▲ 요금소 수납원 직고용 요구 시위.ⓒ연합뉴스
    올해 범유행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세를 꺾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며 단기 일자리 공급과 고용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더 컸다.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구호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 2004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숙박·음식점업 직격탄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8만1000명보다 5만5000명(0.7%)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2044만6000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3%였다.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460만8000명·22.5%)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없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325만2000명·15.9%)와 비전형 근로자(207만3000명·10.1%)는 각각 9만7000명, 2만8000명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경우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성별로는 남자(333만5000명), 여자(409만1000명) 각각 2만1000명, 3만5000명 감소했다.

    나이별로는 30대(-8만9000명), 20대(-7만9000명), 40대(-3만8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19만5000명)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만1000명)과 제조업(-6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만2000명), 교육서비스업(-4만1000명) 등에서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명) 등에서 늘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및관련종사자(-8만6000명), 사무종사자(-6만7000명) 등에서 감소하고 단순노무종사자(18만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통계청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통계청
    ◇고용의 질 '역주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1만8000원(1.0%)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빼면 234만1000원으로 2만7000원 늘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185만7000원, 시간제 근로자는 90만3000원, 비전형근로자는 185만4000원이었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2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원(2.2%)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52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휴직자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68만1000원이었다.

    평균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은 2년5개월로 1년 전과 같았다. 정규직은 8년1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 차이는 5년8개월로 1년 전보다 커졌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비정규직 30.7시간, 정규직 40.7시간으로, 비정규직은 0.1시간 줄고 정규직은 1.9시간 늘었다. 격차는 10시간이었다.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46.1%)은 1.2%P, 건강보험(49.0%)은 1.0%P 오른 반면 국민연금(37.8%)은 0.1%P 내렸다. 근로복지 수혜율 중 시간외수당(27.5%)은 1.6%P, 유급휴일(34.1%)은 1.1%P 상승했고 퇴직급여(40.4%)는 2.5%P 하락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통계청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통계청
    ◇文정부 들어 비정규직 급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증가세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로, 0.3%P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32.9%, 2018년 33.0%, 지난해 36.4%, 올해 36.3%로 3.4%P 뛰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다. 비정규직 제로(0)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이 바뀌면서 생긴 착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사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었다. 통계청은 조사방법 변화 탓에 추가로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가 35만~50만명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만7000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결론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 제로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올해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읽힌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비정규직 감소 폭이 컸던 게 대표적이다. 다만 바뀐 조사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폭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이 비정규직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를 냈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올해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며 경제성장률 하락을 저지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란 지적에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각종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으로 한시적 근로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면 현 정부의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공공일자리 확대로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갔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