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계속…원전 2034년까지 '26→17기' 축소

정부가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을 신재생(40.3%), 액화천연가스(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으로 전환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포인트(p)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이를 위해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누적)를 기존의 29.9GW에서 42.7GW로 올리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한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바꾼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4배쯤 증가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축소된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58기 35.8GW에서 2034년 37기 29.0GW로 감소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 1억9300만t으로 23.4% 감축할 계획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57.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내다봤다. 연평균 1.0%씩 증가할 거로 전망했다. 8차 계획보다 0.3%P 낮게 분석됐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1GW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에 비해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앞으로 전기차 등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은 "(현 정부가) 원래 원자력을 경원시하는 분위기"라며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자기 임기 내 추진할 게 아니니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를 배출하는 LNG발전을 확대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신재생 확대에 따라 대체 전원으로서 당분간 LNG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