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오픈뱅킹공동망, 청산·결제 단계 안전 보강 필요"

한국은행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기 평가결과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공동망에 대한 청산, 결제 단계의 안정장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이를 중점 점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비금융업자 선불충전액의 예금자보호 대상 오인 방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평가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신규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